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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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미래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희수 1 박세영 1 박홍우 1 하양명 1 이윤근 1 김봉환 1 서윤학 1 박승환 1 임승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49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0.1.(91),1954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5다699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45(3)민,4;공1997.9.15.(42),2602]
   손해배상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2385 판결
  [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6]
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2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79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6. 대구고법 1992. 10. 23. 선고 92나2074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3),165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510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14;공1991.7.1,(899),1608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8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
   보험금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9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  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
   연금
 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